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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韓총리, 쌀직불금 신청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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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韓총리, 쌀직불금 신청사실 없어"

머니투데이
  • 송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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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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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부친께 상속받은 토지로 현재 인삼밭"

국무총리실은 14일 민주당이 한승수 국무총리의 쌀소득보전 직불금 신청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한 총리가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강원도 춘천 서면의 토지 1950㎡는 지난 1954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며 “한 총리의 형님께서 소유하고 있고 다른 분이 인삼을 경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이 같은 내용은 인사청문회와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밝힌 적도 있으며 쌀 농사와 상관없고 더군다나 직불금 신청 사실도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정쟁이 격화됐다 하더라도 사실 확인 없이 직불금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공무원 중 직불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 직불금 신청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상속으로 받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지난 2005년 도입된 것으로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준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쌀 이외에 다른 작물을 경작한다 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다.

한편 감사원은 고위공직자 쌀직불금 부당수령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감사활동을 벌인 ‘쌀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1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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