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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은 민영화 법안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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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은 민영화 법안 연내 처리"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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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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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당초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던 여당이 '선 법안 처리-후 민영화'로 선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산은 민영화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당정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당초 금융위원회 안의 경우 공적 금융기관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을 돼 있었지만 이후 정책금융공사를 두는 것으로 법안을 수정했다"며 "다른 경제살리기 법안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금융공사가 공적 영역을 담당하게 되고 나머지 부문은 민영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산은 민영화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산은은 수신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금융 부분은 새로 설립되는 정책금융공사에 단계적으로 이관된다. 정책 금융외 영역은 향후 시장상황을 봐 가며 민간에 매각된다.


이와관련 민영화의 구체적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민영화 이행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시기별 추진 계획 및 이행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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