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사라지는 방송시장, 내년에 '빅뱅'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2009년도 방송분야 추진과제의 핵심은 투자확대와 산업 활성화다.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됐던 소유규제를 적극 풀고 인터넷TV(IPTV) 등 신규사업을 지원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상파 방송 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요 방송 산업 수출에 적극 나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미디어 규제철폐로 융합 촉진

방통위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규제 완화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통위는 이를 대부분 수용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금지됐던 신문의 지상파 방송, 보도·종합편성 채널(PP) 소유가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자산 규모 10조원 미만 대기업(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후·현재는 3조원)만 가능했던 지상파, 보도·종편PP 소유 규제는 완전히 풀린다. 단 지상파 방송은 20%까지, 보도·종편 PP는 49%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방통위는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신규투자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종편PP를 도입해 방송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여론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편PP가 없다.

방통위는 또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해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방송광고 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 운영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광고 대행을 민영 미디어렙을 설칩해 경쟁체제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IPTV, 내년 가입자 200만 확보

방통위는 또 인터넷TV(IPTV)와 디지털 전환 등 신규사업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IPTV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생활혁명 토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교통정보나 주민등록 서류 발급, 출입국 조회 등의 공공분야 시범사업과 TV정보포털 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선택 채널 상품(알라까르테)과 결합상품 할인 등으로 요금할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내년말 IPTV 가입자 200만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 전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 방송 장비 관세 감면을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하고 장기 저리 융자 확대를 검토한다. TV공익광고 및 특별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도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투자는 지상파 방송 3500억원, 케이블 업계 4000억원 등 총 7500억원으로 추정됐다.

방통위는 또 콘텐츠 제공 대가 지급을 규제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콘텐츠 지원에 나선다. 콘텐츠 제작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130억원으로 확대하고 제작, 가공, 유통을 원스톱에 진행하는 클러스터 건립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기반의 콘텐츠 마켓을 내년 6월 구축한다.

이밖에 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와 IPTV, 콘텐츠 등 방송 사업 수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술경쟁력이 있는 DMB와 IPTV는 시범방송망 구축하고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해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