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정체성 회복 시급하다"

김영미 MTN 기자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정책 신뢰성을 잃고 있는 것은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금감위원장은 1일 오전 11시에 방송되는 'MTN 신년특별대담: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임기 5년 동안 모든 것을 이루기는 어렵다"며 "실용정부 기치를 내건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실히 추진할 정책을 선정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경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각 부처를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각 부처의 수평적 협조도 중요하지만 (명칭이 무엇이든) 총괄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위기의 원인은 장기에 걸친 초과유동성으로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이상적으로 오른 버블의 붕괴"라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푸는 것은 타당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과잉유동성을 환수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경제가 안정된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도 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는 것과 관련. "은행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데 지원된 자금을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불을 꺼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영책임이나 BIS비율을 경직적으로 따지지 말고 돈이 돌아 기업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생겨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며 "이번 위기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종업원을 줄이는 피상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부실요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면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위원장은 "극복되지 않는 위기는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올바른 정책처방을 내놓아 리더십을 회복하고 정계와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뜻과 뜻과 힘을 합하면 위기는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TN 신년틀별대담,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에게 듣는다'는 MTN 홈페이지(www.mtn.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