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병원에 민간자본 투자방안, 올해말까지 마련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병원에 민간자본 투자방안, 올해말까지 마련

머니투데이
  • 최은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VIEW 5,347
  • 2009.01.23 10:57
  • 글자크기조절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

정부가 올해 말까지 의료서비스부문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147개 핵심규제개혁과제를 선정했다.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된 내용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규제가 97개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주도로 올해 12월까지 관련규정을 대폭 개정, 의료서비스 부문에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규칙을 개정, 해외 의료관광객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에게 최장 1년까지 머물 수 있는 G-1비자가 부여된다.

신약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식약청의 의약품 품목허가와 복지부 보험약가 등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체제도 올해 말까지 구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600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의약품 생동성시험 관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기검토된 계획서와 동일할 경우 다시 승인받는 절차(45일)를 생략하는 시행규칙과 고시도 올해 말까지 개정된다.

9월 말까지는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가 금연이나 비만, 영양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건강서비스 시장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건강산업 발전의 토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부처 홈페이지 '규제개혁코너'에 계획과 과제를 게시하고 추진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연초에 산 '삼바', 26만원 벌었다"…3년만에 '황제주' 복귀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2024 실종리포트
2024 실종리포트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