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알쏭달쏭 서울시 주택정책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통합개발,한강변 아파트 초고층 허용, 저소득층 임대료 최대 25% 감면→장기전세 11만가구 공급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초부터 주거환경개선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강추위속에서도 1주일이 멀다하고 현장 설명회를 열며 굵직한 이슈를 쏟아냈다.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올해 내 주요 주거 현안을 마무리하겠다는 인식에서다.

한 시민단체는 "정책자문단 제안을 수렴해 서울 주거지역을 5대 권역별로 종합 관리하겠다는 구상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

그러나 일부 정책에선 그동안의 소신에서 벗어나 중앙정부 눈치를 보거나 다소 애매한 입장으로 바뀌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재건축 용적률 문제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허용키로 하자 서울시는 구릉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가급적 법정 한도까지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주거과밀을 막고 '디자인 서울'을 위해선 용적률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개념이다.

2일부터 시행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도 그렇다. 날로 늘어나는 1~2인가구를 위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동안의 입장은 사업성을 위해 소형주택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묻혔다.

뉴타운 지정 문제도 추가지정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알쏭달쏭하다.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는 게 최근 버전이다.

이제 서울시 주택정책은 또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용산 참사'를 계기로 각종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배려문제가 쟁정화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속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서울시는 "법과 제도상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남의 평가가 어떻든 소신 있는 행동으로 유명하다. 서울시민 역시 정체성이 분명한 서울시 주택정책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