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 보이콧에 여당은 발 동동

2월 임시국회는 열렸지만 한나라당은 속만 태우고 있다. 연일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속도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말뿐이다. 민주당이 오는 18일 대정부질문이 끝날 때까지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지연작전을 고수하는 덴 속수무책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지 않고 놀 것 같으면 국회의원직을 그만 둬야 한다"며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을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태업하는 것은 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럴 거면 뭐 하러 국회의원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총을 들고 싸우겠다'며 국민을 협박했다"며 "해머와 전기톱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수더니 이젠 총으로 파괴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 한 당직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마당에 상임위를 열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법안 심사를 거부할 경우 직권상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을 비난하고 나선 이유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19일부터 상임위 논의를 시작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실제로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여 일에 불과하기 때문.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겠다고 밝힌 법안은 미디어 관련법,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등 15개다. 이들 법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법제사법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면 10여 일은 너무 촉박하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15개 중점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와대도 속이 타들어간다. 아무리 정책을 내봐야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니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들과 오찬에서 "이 힘이 없으면 되는 게 없는 만큼 당이 화합해 힘을 모아달라" 당부한 것도 모든 정책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 방침에 "노는 국회를 하자는 것이냐"고 압박하며 '일하는 국회' 이미지로 차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상임위별 법안 심사를 독려하며 정책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위한 여건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원내대표단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난 1월 국회에서 부족했던 법안 공론화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4월로 미루되 언론관련법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법안을 두 가지 경로로 나눠 처리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당장 6일부터 시작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며 초반 기선잡기를 벼르고 있다. 아울러 '용산 철거민 사망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등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한 현안이 산적하다.

한나라당은 중점 처리 법안 공론화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 결국 국회 내에서 제 2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인 2월 임시국회를 타개해나갈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