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두고 안상수 vs 추미애 기싸움

비정규직법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여야는 법 유예 기간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법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6개월 유예안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의 상임위 상정을 건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지만 30여 분 동안 서로의 입장차만 되풀이하며 날카로운 설전으로 시간을 보냈다.

추 위원장은 "4월 제출한 정부안은 법을 무효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공청회를 거부하는 등 논의를 막았던 것은 사실 한나라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합리적 과정을 두고 유예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계가 안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상수 원내대표는 "위원장은 안건을 먼저 상정한 뒤에 옳고 그름,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분을 거론해 나가야 하는 건데 완전히 뒤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는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직권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내일부터 해고대란을 맞아 몇만명이 쏟아져 나온다면 위원장이 책임을 지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추 위원장은 "국회법에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상정토록 돼 있고 나 혼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나라당도 정부 안이 올라오기 전부터 의원들 명의로 안을 올리지 못했고 의견 통일도 안 돼 있었다"고 맞받았다.

또 자리에 함께한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법안 소위를 1년 이상 구성하지 않은 명예로운 첫 위원장"이라고 비난하자 추 위원장은 "터무니없는 사실을 갖고 몰아붙이고 있다"고 반박, 고성이 오갔다.

추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실업대란을 협박하고 있다"며 "지금 상태대로 한다면 이법을 악용한 공기업부터 법을 핑계로 비정규직을 해고 할 것이고 그것을 막아야 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추 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상정하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해오라는 것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정규직 사태에 있어 책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추 위원장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비정규직법을 상정한 뒤 여야 토론을 거쳐 빨리 결론을 내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대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추 위원장에게 어떤 형태로든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