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자제도 도입 요구 '봇물'

< 앵커멘트 >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리를 공공이 맡는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기존의 사업방식에 대한 불신때문입니다. 김수홍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6천6백가구. 단일 아파트로 최대 규모인 가락 시영아파틉니다.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지만, 사업은 답보상탭니다.

조합의 사업방식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이 사업절차상의 하자 등을 지적하며 조합과 지루한 법적공방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비대위로 뭉친 조합원들은 다음달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의 재신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이 사업을 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도입을 조합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윤창원 / 가락시영 재건축 비대위원장
모든 것이 투명하면서 사업기간이 짧아지면서, 사업기간이 짧아진 만큼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오고 투명한 만큼 이득이 돌아오고.

조합원들은 공공이 사업을 관리해주면 추가분담금을 1억 원 가량 낮출 수 있다며, 시청에 제출할 청원서도 일주일 새 200장이나 모았습니다.

[스탠드업]
서울시내 곳곳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그동안 조합의 사업방식에 불만을 품어왔던 조합원들의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요구가 기다렸단 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29일 재개발 조합이 결성된 수색/증산뉴타운 내 증산 2구역입니다.

벌써부터 조합에 눈도장을 찍기 위한 건설사들의 홍보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와 동시에 별도의 사무실을 내고, 공공관리자 도입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인터뷰] 장동권 / 증산2구역 공공관리자도입추진위원장
주민들은 불안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재산을 맡길 순 없다. 이왕에 한번은 속았지만 이제 그런 불안한 상태로 더 이상은 갈 순 없다는 거죠.

공공관리자는 사업 초기에 자금력이 부족한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받아챙기는 등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막기 위해, 공공이 초기 관리를 맡는 제돕니다.

서울시 발표 후 인터넷 상에선 개발지역 주민들의 제도 도입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서울시엔 조합원들의 문의와 격려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거의 오는 전화는 거의 그 전화가 많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과 기존 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컸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윤창원 / 가락시영 비대위원장
사실상 이게 진작에 좀 나왔어가지고, 정부나 서울시가 관리 감독을 해줬어야지...재건축 뿐만아니라 재개발 문제도, 사실상 용산참사 같은 사태도 안 일어났을겁니다.

서울시는 9월 정기국회에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도 공공관리가 가능한 사업초기 단계 지역 10여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