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교차판매 단계적 허용해야"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민영미디어렙 도입과 가상광고, 간접광고 허용 등 광고제도 변화를 앞두고 지상파 방송사의 독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현수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23일 열린 한국언론학회 '미디어렙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국내 방송광고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방송광고 경쟁 판매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 영역을 개방하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미디어렙이 케이블 방송 등 다른 매체 광고를 판매할 수 있지만 다른 미디어렙은 지상파 광고에 대한 접근이 차단돼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한국 방송시장에서 지상파의 우위를 고려하면 지상파 독점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예상이다.

그동안 민영미디어렙 교차판매를 두고 논란이 진행돼 왔다. 민영미디어렙이 지상파 뿐 아니라 신문, 케이블 방송 등 이종매체 광고 판매까지 가능해져 지상파 계열 PP 끼워팔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박 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에는 미디어렙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며 "향후 시행령 제정을 통해 한시법이나 일몰제 형태로 차등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차등 규제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모든 미디어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허가하게 되면 미디어 독점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케이블 등에 선도입한다거나 지상파에 비해 좀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상파의 경우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에 있어서 공영, 민영 구분이 필요하고 수신료 인상으로 공영방송의 재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간접광고 등을 도입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