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中企·은행이 말하는 녹색성장

2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열린 기업은행 (13,710원 ▼30 -0.22%)의 28번째 타운미팅에 '녹색성장' 관련 정부 부처가 '총출동'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환경부, 조달청 등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초청된 녹색성장기업 대표 60여명은 그간의 애로 사항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날 미팅은 예정시간을 1시간 넘길 정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윤용로 기업은행장은 "반세기 동안 경제 발전이 제조업 위주로 이뤄졌는데 지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행장은 "녹색성장지원단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기은컨설팅센터를 주축으로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저탄소 녹색경영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상협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은 "녹색성장은 G20에서 글로벌 아젠다로 다뤄질 정도로 중요한 이슈로, 국내보다 오히려 국제적으로 반응이 뜨겁다"고 전했다.


그는 "온실가스배출을 관리해 온 일본은 '마른수건'이지만 우리는 '젖은 수건'이라 가능성이 무한하다"면서 "세제혜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규제가 오히려 창의적인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엔 녹색 성장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태양광 발전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업체 대표는 "토지 소유자와 (태양광)사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개발 허가를 받고도 자금 지원을 못 받았다"면서 "자금이 없어 결국 시기를 놓치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사업자도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에는 의욕적이다가 고용효과가 떨어진다며 소극적으로 돌아섰다"면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업체에 임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오디젤을 개발하는 한 업체 대표는 "말레이시아에 팜 나무를 심기 위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중소기업이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냐'며 100% 담보 요구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한국기술서비스 안병철 대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기업은행과 15년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증서가 있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행장은 "벤처기업 자금 지원은 리스크가 큰 데다, 중소기업 대출은 가계 대출보다 부실 위험이 4배나 큰 게 현실"이라면서 "은행도 적극 지원하겠지만 업체들도 신용카드, 수신 거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며, 섣부른 출구전략이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대해 김상협 비서관은 "출구전략은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도 위기가 끝났다고 단언한 적이 없다"면서 "중소기업이 지금 터널의 시작점에 놓였다는 시각으로 재정과 통화 면에서 절대 방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