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1년전과 사뭇 다르네(종합)

7일 열린 2009년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 큰 격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추천 부위원장의 선임문제와 정무직 사무총장제 신설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여 시작부터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곧이어 정책 질의로 이어지면서 중단이나 퇴장 등과 같은 파행을 겪지는 않았다.


또, IPTV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의 무리한 기금 조성이 도마 위에 올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부적절했다'는 사과를 했으나, 기타 피감기관인 방통위를 곤란하게 할 만한 날카로운 지적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민영미디어렙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취약매체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며 방통위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디지털미디어協 무리한 기금조성 '도마위'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3사에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코디마)에 250억원의 기금 출연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야당 측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기금조성에 통신업체들이 난색을 표하자 방통위와 청와대가 압박에 나선 것"이라며 "청와대가 나서 기업에 수백억을 뜯어내려한 것이 잘한 일이냐"고 최 위원장을 몰아붙였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윗선의 양해, 지시, 묵인이 있었을 것"이라며 질타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 내부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위원장은 김인규 회장이 사임하도록 권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최 위원장은 "뜯어내려고 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 모금을 하려 한 것"이라며 "진상 조사 후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해당 행정관은 IPTV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늘 하던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위를 파악한 결과 (해당 행정관을) 특별히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병헌 의원이 오는 22일 종합감사에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담당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바탕 설전이 예고돼있다.

◇"미디어렙, 정부 입장 밝혀라" 종용...최시중 "입법논의 과정서 밝힐 것"

'2차 미디어전쟁'이라고까지 언급돼온 민영미디어렙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취약매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방통위의 신중한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가 미디어렙 관련 정부 입장을 조속히 밝힐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는 살려야 하지만 방송독과점 구조가 더욱 심화되는 쪽으로 변경되면 안된다"며 "시청률이 40% 넘는 드라마에 광고를 넣기 위해 계열 케이블채널까지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경재 의원도 "자유경쟁으로 가되 공공성은 지켜야 한다"며 "방송광고가 시장경쟁에 맡겨질 경우 기존 지상파에는 광고가 70% 이상까지 몰리고 종교방송, 지방방송은 오히려 20~3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아무 규제 없이 다수 미디어렙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태는 안된다"며 "모든 방송사가 시청률 경쟁에만 매달린다면 선정성, 폭력성, 상업성으로 점철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다양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에 대해 배려가 존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지상파 방송사로 광고가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를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민영미디어렙 등장으로 종교방송이나 취약 매체가 어떻게 될 것 같느냐는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탱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답한 뒤 "국회 문방위에서 광고제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면 방통위도 지체 없이 견해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대책 마련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최 위원장은 "광고시장이 개편돼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서 연계 판매해 지원하던 수준은 유지될 수 있도록 처방을 가미할 것"이라며 "민영미디어렙에서 적당한 비율로 납부하는 다양한 방식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OBS 역외전송ㆍ초당과금 논란

OBS의 '수도권 역외재전송' 문제도 부각됐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 김을동 친박연대 의원 등이 잇달아 OBS 수도권 역외재전송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에 대한 방통위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은 "OBS가 수도권 역외 재송신 허용 약속을 믿고 개국을 했는데 방통위 출범 이후 그 약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의했으며, 김을동 친박연대 의원도 " 작년 초에 SO들이 승인신청을 했지만, 방통위 묵묵부답이었고 SO들이 눈치를 보도 자진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20%도 안 되는 자체프로그램을 만드는 지역방송이 광고 판매율이 50%되는데 OBS는 8%밖에 안 된다"며 "자멸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사 임원들은 초당 과금제 실효성 및 미 도입에 대해 추궁 당했다. 김을동 의원은 "방통위는 10초당 과금으로 인한 낙전 수입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했지만 SK텔레콤은 초당 과금으로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발표를 대대적으로 했다"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특히 KT나 LG텔레콤에 대해서는 "뭔가 큰 손실이 있으니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후발사들의 초당과금제 도입과 관련, "시차의 문제지 결국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요금인하 요인을 찾아내서 가능한 한 빨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초당 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KT와 LG텔레콤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밖에 케이블TV방송(SO)과 채널사용사업자(PP)간 불공정 거래를 비롯해 대형 소수 포털사업자의 영향력 극대화로 위기에 처한 중소인터넷 업체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