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외고 대책', 끝은 어디?

외국어고 개선 방향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단독으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외고 개혁안'에 대해 상반된 여러 의견이 개진되자 민주당은 여당 입장부터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정략적으로 외고 문제를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정두언 "외고, 특성화고로" = 지난 6일 교과부 국정감사에서 안병만 장관은 연말까지 외고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교과부 일정과는 관계없이 별도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우리나라 고교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고교의 종류를 크게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고, 영재고 등 4개로 나누고 현재의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특성화고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현재는 특성화고가 대부분 산업계열의 전문계고로 구성돼 있지만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등이 모두 특성화고에 묶인다. 대신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과 협의해 고교 가운데 자율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특성화고 중에서 과학 및 예술, 체육계열 고교의 우수학교를 영재학교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특성화고의 장은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의 의해 선발한다'고 못박아 학교별 입학시험을 원천적으로 불허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외고 체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즉각' vs '연말', '선거용' 의혹도 = 23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과부 마무리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외고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며 공방을 벌였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외고 폐지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계속 보도돼 초미의 관심사가 됐는데 교과부가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내놓겠다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니냐"며 즉각 정부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외고 폐지에 대해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며 정두언 의원과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신중한 검토가 없는 외고 폐지는 자칫 고교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 결정해야 한다"고 안 장관을 옹호했다.

여당 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표출되자 야당 간사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정리된 입장을 내놓아 줄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외고의 문제점은 저희 야당측에서 계속 제기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수월성교육을 위해서는 외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입장이 바뀐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외고 문제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각 위원들이 소신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본다"며 여당 단일안 제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