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인센티브 제공-각종 규제 완화

"다양한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주거시설로 활용돼왔지만 주택법 적용을 받지 못한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으로 인정,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30일 '국격 향상과 미래 대비를 위한 국토해양 실천계획'을 주제로 한 2010년도 업무보고를 갖기 전인 지난 29일 사전 브리핑을 가졌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

-준주택 개념은?
▶사실상 주거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주택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만 주택으로 분류되지 못한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등을 주택의 범주에 넣는 것이다. 최근 준주택 수요가 늘고 있어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하고 부대복리시설 기준도 완화해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 완화는 물론 안전기준 및 바닥난방 전면허용 등까지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상한액 현실화는 폐지가 안 되서 검토하는 것인지?
▶현재 국회에 민영주택 위주로 상한제 폐지 법안이 올라가 있다.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이나 공공 모두 소요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상한액을 현실화하면 분양가는 몇 %나 상승하나? 준주택도 상한제를 적용하나?
▶민간택지는 매입당시 세금을 반영하지만 보유단계 세금은 반영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선수공급을 하는 공공택지도 이자를 입주자모집공고 후 6개월 까지만 인정하다보니 주택공급이 늦어지면 이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를 연장해주는 것이다. 인상폭은 산정하기 어렵지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LH가 공급하는 주택은 원가에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준주택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어서 공급에 관한 규제는 배제할 계획이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도 배제한다.

-보금금자리 공급유형 단순화 및 통합조정은 윤곽이 나왔나?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어 조만간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큰 폭의 단순화를 고민했는데 어려워졌고 특별공급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전예약에 한달씩 걸리던 걸 임대와 분양 아파트 공급시기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택지개발을 어떻게 지자체에 이양하나?
▶원칙적으로 지자체장이 택지개발을 주도하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가 직접 개발하거나 LH가 시행하는 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은 예외적으로 장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대강과 연계한 도시재정비 대상은?
▶4대강과 연계한 기존도시들이 대상이고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핵심은 기존 도시를 4대강살리기 사업과 연계해서 획기적으로 재생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대도시권 육성전략
▶세계적으로 메가시티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쫓아가는 것이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메가시티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육성을 해야 하며 내년에 구체적인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온다. KTX 연계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KTX 운행 확대 방안은?
▶KTX는 전철화가 되면 운행이 가능하다. 신설을 깔지 않은 지역이라도 전철화가 된 지역 중에서 KTX를 늘린다는 것이다. 통상 신선이 건설돼야 KTX가 다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전선 등처럼 전철화가 완성되면 KTX 차량을 투입할 수 있다.

-LH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단기유동성 지원이 있는데?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걸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연기금, 기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는 재원이 있다. 특히 그동안 양 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통합으로 사채도 통합되면서 물량 소화가 안 되고 있다. 단기유동성 지원은 사채발행이 원활하게 소화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