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회사 통해 소비자 금융한다

7일 나온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이하 '비전')를 보면 서민금융체계 개선에 적잖은 분량이 할애돼 있다.

정부가 서민 금융 활성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반영된 셈이다. 정부는 다음달말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인데 큰 틀에서 '비전'의 방향과 맥을 같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이 서민금융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출발지점이다. 저축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투자만 하느라 서민금융엔 신경도 쓰지 않는다.

농협과 신협 등도 마찬가지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는 기존의 시설대여업이나 할부금융업 대신 기업 가계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비전'은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따른 처방은 '본연의 임무 회복'이지만 큰 그림을 그리다보니 판 자체가 다시 짜여지게 됐다. 일단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페널티'가 불가피하다.


당장 외형 확대나 자산 확대는 힘들어진다. 구체적으로 △지방은행 수준의 건전성 감독 △부동산 PF 등 거액 여신 축소 △특정부문 대출취급한도 제한 등이 예로 나열됐다.

상호금융회사도 마찬가지다. 조합 예대율 하한(70%) 규제, 1 기초단체 당 1조합 원칙에 따란 합병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딴 짓 하지 말고 서민 금융을 제대로 하라는 게 메시지다. 구체적 방식으로 상호금융회사 비과세 예탁금 중 1인당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50% 이상을 무담보 소액신용대출로 운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저축은행에도 비과세 예금 취급을 허용해주되 같은 방식으로 소액 대출을 의무화하는 식이다.

'비전'은 이와 함께 은행과 여신금융전문회사로 눈을 돌렸다.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서민 금융 업무에서 손을 뗐던 은행도 서민금융을 담당해야 한다며 '소비자 금융'이란 개념을 가져왔다.

이는 저신용층을 상대로 한 소액 대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사실상 제도권의 대부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이 자회사를 통하는 식이다. 또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통합해 소비자 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대부업체도 예외가 아니다. 1차로 대부업 감독을 강화해 시장 규모를 줄인 다음 대형사들을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회사가 '소비자 금융'이란 이름으로 저신용 소액대출 사업에 발을 걸치게 되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