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민자사업자, 지하상가·주상복합 건립 가능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민자사업자, 지하상가·주상복합 건립 가능

머니투데이
  • 강기택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02.09 16:23
  • 글자크기조절
앞으로 민간투자자가 민자사업에 참여할 경우 본 사업과 연계해 지하상가나 주상복합 건립,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또 SOC채권 발행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되고 인프라펀드 설립도 기존 '회사형' 뿐 아니라 신탁형까지 가능해져 민자사업자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재정부가 발표한 제2차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 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12개를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업대상 제한을 풀어서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길을 터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특히 이미 운영 중인 민자사업도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자사업자가 실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채권발행과 인프라펀드도 규제를 완화했다.

즉 SOC채권 발행 가능 기관을 종전 사업시행자와 은행으로 한정했던 것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해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시켰다.

인프라펀드는 유형이 ‘회사형’으로 제한 돼 있고 자금 차입 운용상 규제로 펀드의 설립이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점을 고려해 ‘신탁형’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해 재정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키로 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국평 20억 넘겼다" 마용성 들썩…배 아픈 도봉·중랑 집주인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PADO
PADO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