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지연전략' 공감대 확산중

저금리에 기반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위기극복'과 '미래성장기반 확충'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미루는 분위기속에서 저금리 기조를 포함한 일부 비상경제정책들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물가안정과 민간소비, 신용증가 둔화 등으로 출구전략을 가급적 뒤로 미루자는 정부정책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정책 기조 유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취한 재정과 금융의 확장적 정책 스탠스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글로벌 거시환경변화는 이같은 재정부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둔화 우려가 부각됐다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좀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6일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더블딥(경기가 회복되는 듯하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 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2010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할 전망이며 재정부문 출구전략은 2011년 이후에나 본격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조세연구원은 주요20개국(G20) 국가들의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9.7%로 증가했지만 더블딥을 우려해 민간 부문의 자생적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는 2011년에 가서야 본격적인 재정부문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글로벌 차원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확장적 금융정책 기조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럽계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CS)는 16일 "국내총생산이 잠재적인 수준을 밑돌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약하다"며 "신용증가가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행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중앙은행이 올해도 완화적인 통화정책(loose policy)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는 CS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민간신용과 대출증가율은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년동기 대비 민간신용과 가계대출 증가율은 각각 5.4%와 5.9%를 나타냈다. 2분기의 5.7%와 6.2%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미래소득 불안감 때문에 민간신용과 가계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것은 저금리가 자산거품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계 JP모간도 한국의 올해 기준금리가 현행 2.00%에서 2.50%로 0.50%포인트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예상(1%포인트 인상)의 절반 수준이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경기회복을 중시하는 세계각국 중앙은행의 최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다.

물가가 실제 우려보다 양호하다는 점도 정부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달초 발표된 1월소비자 물가는 3.1% 상승했지만 글로벌 차원의 물가는 여전히 안정적이다. IMF가 발표한 전년동기 대비 12월 전세계 물가상승률은 3%, 선진국 물가상승률은 1.5%를 보였다.

주이환 KB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적절한 긴축은 원자재 수요에 대한 과도한 기대치를 낮춰 원자재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효과는 있다"며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잘 조절되고 있으므로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가 서둘러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올 하반기 정부 재정을 조기집행한 데 따른 성장 모멘텀의 공백이 예상되므로, 경기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금리인상을 최대한 늦추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금리정책을 선진국과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