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해야지"에 윤증현 "국회가 일 안하니…"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국회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질타하지만 의원들이 제출한 수십 건의 세법 개정안을 보면 전부 감세하자는 내용뿐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3일 기획재정위원에 출석해 국회에 쓴 소리를 했다. 국회가 말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감세법안만 발의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윤 장관은 "의원들이 낸 법안들이 모두 반영되면 대충 계산해 봐도 6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발생 한다"며 "이렇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낸 '유류세 10% 인하법'에 대해 "유류세를 10% 낮추면 3조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세율을 내린다고 해서 자율화돼 있는 실제 유류가격에 인하 효과가 발생할지는 담보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윤 장관은 국회의 법안 늑장 처리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장관은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조세법률주의 차원에서 법률로 정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 "법으로 정하면 공제율을 제때 조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행정부에서 규칙을 고치는 것은 1주일 정도면 되지만 국회에서 법안을 고치려면 최소 두어 달이 걸린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은행세 도입과 관련, "국가별로 의견차와 시각차가 큰 만큼 중간자적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선 "5%의 성장률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경기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