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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실기업 굳이 안살린다 '방향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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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실기업 굳이 안살린다 '방향 선회'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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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5.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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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다"… 이대통령 "햇살 났으니 구조조정이 경제 강화"

"예외는 없다."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앞두고 나온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이다.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특수성'을 감안해 약정 체결 대상에서 제외했던 '예외'가 올해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


올해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모 그룹만 봐도 그렇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이 그룹을 약정 체결 대상으로 올려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국과 채권단은 특히 '양보'는 없다며 그룹 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흐름 이면엔 기업 구조조정 관련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가 깔려 있다. 지난해까진 가급적 살리는 데 무게를 실었지만 올해부터는 안 되는 기업은 버리는 데 방점을 찍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아갔다는 것.

정책 수단도 지원책과 같은 '당근'보다 부실 정리 등 '채찍'으로 기울었다. 보증 연장 등 적잖은 지원책이 상반기까지만 시행되는 게 대표적인 예다.


여기엔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비오는 날 우산을 뺏을 수는 없었는데 이제 햇살이 조금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견고한 기업 구조조정이 한국경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부실이 커지는 기업이라면 굳이 살릴 필요가 없다는 게 이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지난해가 살리는 기업구조조정이었다면 올해는 죽이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면서 "은행 등 금융권도 정부의 정책 의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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