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민주 "이광재, 지방자치법 적용대상 아니다"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민주 "이광재, 지방자치법 적용대상 아니다"

머니투데이
  • 김선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0.06.21 14:47
  • 글자크기조절
민주당은 21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당선자에 불과한 이 당선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이광재당선자대책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당선자는 당초 지방자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구금된 경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 부지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

민주당은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 당선자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받자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서 왔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96층에 사람" 애타는 SOS…삼성전자 실적·주가 상승 언제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100만 외국인력 시대(上) "말 안 통해 아이 잘못 될라" 병원서 끙끙…'산넘어 산' 고된 한국살이

이슈패키지

역동경제 로드맵
역동경제 로드맵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I-노믹스가 바꾸는 지역소멸
'웰컴인!' 대한민국
'웰컴인!' 대한민국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