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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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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 배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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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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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간부와 교사 22명에게 징역 6월~1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교조 소속 간부와 교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교육과 무관한 시국선언 참가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고 공익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전교조 측 변호인은 "당시 시국선언은 독선적인 정부운영을 비판한 것이지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다"며 "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진후 위원장과 노용래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구형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정 위원장 등을 기소했고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단독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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