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어떤 사업 포기하고 미루나

118조원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만간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과 함께 사업 재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LH의 전국 사업장은 △택지·신도시·국민임대 248곳 △도시재생 69곳 △세종시·혁신도시·산업물류 49곳 △보금자리주택지구 43곳 등 총 414곳이다. 진행 사업장은 276곳, 신규 사업장은 138곳이다.


LH의 사업 재조정은 막대한 부채 축소를 위해 손실이 불가피한 사업장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금 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작업이다.

사업별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는 0순위 추진이 확정적이고 최근 원안 건설이 확정된 세종시는 물론 지방공기업 이전이 본격화된 혁신도시도 사업 추진속도를 늦출 수 없다.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 중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해있고 이미 토지보상과 조성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사업장은 사업 중단보다는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가 결론 날 전망이다. 다만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의 경우 수도권 외곽과 아직 보상이 착수되지 않은 곳 중 일부는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국민임대단지 추진 여부는 LH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사업을 포기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민간공동사업인 도시재생의 사업 중단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LH는 이미 성남시에 성남 중동1과 금광1, 신흥2지구와 수진2지구의 사업 포기를 결정하고 통보했으며 성남 대장동 고급 주택단지 개발사업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등의 도시재생 사업은 주민 간 이해와 지분이 복잡하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급락하고 있어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지송 LH사장은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아 현금청산이 늘어나고 그 결과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공기업으로서 주민들이 손해보는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도시재생 부문에서 LH의 사업 포기가 잇따를 경우 주민들의 민원 쇄도와 소송 남발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성남시는 LH의 사업 포기 통보에 대응해 법적 대응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사업 재조정과 관련 지자체, 정치권, 주민들의 반발 및 압력은 예상한 것"이라며 "방치하기에는 너무 심각하고 후손에 큰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각 주체들을 만나 상황을 전달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