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언제나오나?"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불가론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다 국토해양부내 주택토지실장 등의 후속인사까지 겹치면서 대책 발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발표가 지연되면서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사들도 분양시기를 잡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26일쯤 나올 것으로 보였던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 다음달 초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열린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핵심대책인 DTI 규제 완화를 놓고 부처간 이견이 정리되지 못해 대책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지 한달이 지나도록 뾰족한 대책과 일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처럼 대책 발표가 늦춰지는 것은 당초 거론됐던 DTI 규제 완화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대책수립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3명의 차관인사 이후 주택토지실장 등의 후속인사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검증시스템상 후임 선정부터 검증까지 2주일 이상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후속인사는 물리적으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나 가능하다.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 후임 주택토지실장의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표는 내달 초가 지나야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책 발표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대책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며 "시장의 불편은 잘 알지만 뾰족한 해법을 내놓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DTI 규제 완화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대책 발표가 지연되면서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집으로 이사를 못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상반기에 이사를 못간 가구가 4만1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용인에 거주하는 김모씨(46)는 "5억원 이상에 거래되던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내놓아도 거래가 안 될 정도로 거래부진이 심각하다"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시기가 이미 지나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발을 동동 구르기는 마찬가지다. 실수요자들이 대책 발표 이후로 주택 구매를 미루면서 신규 분양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어서다. 분양불패시장인 광교신도시에서 미분양이 속출할 정도로 신규 분양시장은 극도로 침체에 빠져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미분양이 쌓일 것을 우려해 6만8452가구의 신규분양을 무기한 연기했고 3만3875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포기했다. 특히 다음달에는 추석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신규분양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책이 발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21개 건설사들이 63개 필지 284만㎡의 공동주택용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63.5%인 40개 필지 170만㎡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를 원할 정도로 신규사업 추진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주택거래에 숨통을 트기 위해 DTI를 지역별로 10~20% 차등적용할 것과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등의 실질적인 거래활성화 조치들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23 주택거래활성화대책에서 제시한 6억원 및 85㎡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말까지 1조원 규모의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을 수혜층이 넓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오는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건설업계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김중겸 한국주택협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3개 건설단체장과 최동주 현대산업개발 사장, 이시구 계룡건설 회장, 김홍두 한라건설 사장 등 11명이 참석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