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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원장·헌재소장 국감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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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원장·헌재소장 국감 출석 요구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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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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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의 2010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 원장과 이 소장에 대해 국감 시작 때 인사를 하고 나간 뒤 다시 입장시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적인 답변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사위 국감은 오는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진다.


법사위는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부산고검 산하 기관들을 감사기관에 포함시키지는 않되 법무부 또는 대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 해당 기관장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향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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