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 뿔났다.. 국가자격증 업무 인정해달라

"유명무실한 가맹거래사 제도를 타 국가자격증처럼 고유 업무에 대한 전문화 추진되어야 합니다.또 프랜차이즈 사업전개를 위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유승종 가맹거래사)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를 직접 항의 방문하고, 실제 가맹거래사 역할에 대한 정부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현재 인적,물적 면에서 대한가맹거래사 협회의 등록업무 기능 수행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거래사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 법률 개정 및 가맹거래사 역할제고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대한가맹거래사협회의 성명서이다.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원 일동은 관련 절차를 어겨가며 부당하게 가맹거래사의 업무축소 를 초래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규탄한다.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 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가맹거래사 업무확대를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공정위에 권고한 바 있으며, 작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택기 의원외 11분의 국회의원들께서도 역시 동일한 취지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이런 와중에 행정입법 과정상 적법절차를 어겨가면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가맹거래사들의 의견수렴 하나 없이, 자구수정이나 법률용어 대체가 아닌 업무축소를 초래하는 명백한 조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공정위의 처사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가맹거래사의 업무 조항은 지난 몇년동안 가맹거래사들의 집단 항의시위, 국회 및 관계기관 청원, 언론 고발 등을 통하여 온 몸으로 쟁취한 역사적 산물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국가자격증인 가맹거래사의 소관부처로서 가맹거래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아무런 정책도 취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해 오고 있다.

가맹거래사 제도 시행 이후 지난 7년 동안 가맹거래사들의 법률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히려 가맹거래사의 업무축소와 퇴출을 초래하는 법률개정을 획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 가맹거래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의 부당한 절차에 의한 가맹거래사 업무축소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구현’
이라는 정부방침과도 어긋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부당하게 이루어진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철회와 공정위의 사과, 가맹거래사 업무확대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1. 우리는 공정위의 가맹거래사 업무축소를 위한 개정안 제출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과 대내외적 항의표시로서 (사)대한가맹거래사 협회의 협회장 및 이사진 전원이 사퇴한다.
2.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는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여 대오를 단일화 하여 투쟁해 갈 것이며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업무축소를 초래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이에 대한 사과 및 책임규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권택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가맹거래사 업무확대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해야 한다.
5.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시위 및 단체행동,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대한 진정,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 고발, 행정소송, 언론고발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일치단결 하여 행동해 갈 것이다.

2010년 9월 6일
(사)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유 승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