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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式 '선군정치' 남북관계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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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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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9.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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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남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당 노동당 대표자대회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 김정은도 '선군정치'라는 기존의 통치이념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승계를 단계적으로 하는 것 같다"며 "이번 조치는 일단 선군정치 아래서 김정은의 군 지휘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부위원장을 맡게 된 당 중앙군사위는 북한군을 총괄·통제하는 핵심 기구로 군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군사위원으로 기용됐다. 특히 부위원장은 기존에 없던 직위로 이번에 신설됐으며, 김정은과 함께 부위원장에 선임된 리영호 총참모장은 군 경험이 일천한 김정은을 보좌하며 향후 북한 군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도 '선군정치'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받고 당 군사중앙위 요직에 오른 것은 후계구도 공식화의 일환으로 보이며 대남 정책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김정은의 권력 장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북한내 민심 이반과 대남 도발 등 불안한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의 권위지 워싱턴포스트는 "김정은이 북한 권부 내에서 리더십을 검증받지 않았다"며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김정은 권력의 최대위협은 노동당이나 군부 내에서 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욕타임스도 "연륜을 중시하는 보수적 유교 사회에서 20대의 김정은이 지도자 반열에 오르기는 쉽지 않다"며 "'김정은 지도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일부 주민들은 납득시킬 수 있어도 엘리트 그룹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로버트 캐플런, 에이브러햄 덴마크 선임연구원은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김정은을 명목상 1인자로 두고 군부가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 분산이 나타날 경우 한반도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정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총비서로 재추대되는 등 아직까지 확고한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이 건재한 상황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긴 힘들다"고 말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3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은 것과 달리 김정은은 압축적인 코스를 밟고 있다"며 "앞으로 몇 년간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 북한의 여러 가지 변수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밖에 김정은이 스스로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작업으로서 최근 극심한 경제난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외교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경우,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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