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 "애플 AS정책 조사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사의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의 불공정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애플 AS 정책이 불공정 조항인지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AS정책이 미국과 한국, 중국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애플의 AS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한국은 신제품 교환이 당일에만 가능하고 개통 이튿날 이후에는 리퍼폰으로 교환해주는데, 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아이폰4 범퍼 관련, 한국은 검은색 범퍼로 한정돼 있는 반면 미국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케이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중국에는 신제품을 교환해주고 한국에서는 리퍼 폰을 교환해준다"며 "한국과 중국의 AS 정책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애플사는 이와 관련 현재의 AS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애플사의 AS 담당 임원인 파렐 파하우디 시니어 디렉터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현재로서는 1년 보장 약정을 변경할 의지가 없다"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AS 정책을 준수하고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하우디 시니어 디렉터는 "1년간 품질 보증하는 서비스가 한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면서 "한국법의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리퍼폰 교체와 관련해서는 "만에 하나 제조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리하거나 새 제품 도는 새 제품에 준하여 교체해주고 있다"며 "새 제품과 새 제품에 준한 교체품은 동일한 공정을 통해 제조된 것으로 외관상 기능상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애플의 AS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일관돼 있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AS 정책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법규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중국에서는 애플이 운영하는 판매점이 따로 있는데, 한국에도 애플이 운영하는 판매점이 생기면 그에 맞는 AS 정책을 운영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