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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빚 갚겠다며 집나간 남편' 아내 이혼청구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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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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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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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빚을 갚겠다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긴 남편과 이혼을 허가해 달라"며 아내가 낸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주영 판사는 1일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채 시어머니와 네 자녀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A씨(여)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남편과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현행 민법은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부부의 이혼을 허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A씨의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것으로 판단, 둘의 이혼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의 남편은 지난 2008년 빚을 갚기 위해 지방으로 떠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 제도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경우 법원 게시판을 통해 그 내용을 공지하는 제도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당사자의 연락이 없으면 당사자가 서류를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한다.

한편 A씨의 첫째인 중학생 딸 B(15·여)양이 이번 소송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우니 부모의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주의를 안타깝게 했다.

B양은 진술서에서 "부모님이 이혼하면 '한부모 가정' 요건을 충족, 대학 학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동생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어머니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2008년 빚을 갚기 위해 지방으로 떠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연락이 끊겼다"며 "가족들의 생계비 등 경제적 부담은 어머니가 떠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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