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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 면책특권 언급, 反민주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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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 면책특권 언급, 反민주적 도전"

머니투데이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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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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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관련 언급에 대해 "반민주, 반인권적인 도전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결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거론하며 '국회 스스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수사권도 없는 정부 기관이 민간인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하고 흔적을 안 남기려고 청와대가 대포폰을 권장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같은 국가권력의 행태가 과연 민주주의 정부의 행태라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면책특권은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과 함께 보장된 제도로 세계 각국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인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자율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원리에 도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일은 사실에 입각해서 해명하면 되지 과민반응 하는 것 또한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윤옥 여사의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연루설'과 관련, 면책특권의 폐해를 지적하며 "국회 스스로의 자율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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