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여대생 음주강요'사망, 선배 2명 기소

머니투데이

청주=뉴시스

지난 4월 충북도내의 한 대학 학과 대면식에 참석한 뒤 귀가해 숨진 '증평 여대생 사망'사건으로 입건된 선배 5명 중 2명이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4월말 대학 학과 대면식에 참석하고 귀가한 뒤 숨진 신입생 A씨(20·여) 사건과 관련, 술자리를 주도하고 A씨에게 술을 강요한 선배 B씨 등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후배 대면식 자리를 마련한 뒤 선배 이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후배에게 술을 강요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A양에게 술을 준 C씨 등 입건된 5명 가운데 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초 검찰은 5명을 기소할 예정이었으나 대학교수, 기업인, 교육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14명(정위원 9명, 예비위원 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2명 이외에 다른 학생 3명도 함께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술을 강요한 선배 B씨 등 5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받아 수사를 벌여왔으나 법적인 잣대 못지않게 사회의 상식도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상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된 5명 모두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지만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심의한 뒤 입건자 중 2명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낸 만큼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2명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입생인 A씨는 4월29일 학과 대면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선배들의 강요를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 마시지 못하는 술을 소주 3병 가량 마신 뒤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다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57％로 나타나는 등 선배들의 강압에 의해 마신 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대학 홈페이지 등에는 누리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