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1]李대통령 G20 관련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다음주로 다가 온 G20 정상회의와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G20 경주회의를 앞두고 회의적 시각이 많았지만 환율 문제 등과 관련해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나?
▶경주회의를 앞두고 많은 내외신이 비관적으로 생각했다. 당시 각국이 환율 문제등으로 예민하게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문제가 너무 강해지면 각국이 보호무역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세계 경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으며 장기간 침체로 갈 수 있다는 각국의 긴박한 인식이 있었다.


또 환율 문제 하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경상수지를 종합 평가해 균형을 잡자는 대안을 제시하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가도 협력할 여지 있다고 봤다. 이같은 대안 제시가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를 도출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음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어제 예멘에서 석유공사 송유관 폭발 사건이 있었고 알카에다 소행이라는 말이 있다. 어제 범행이 테러집단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북한 도발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불행하게도 에멘에서 사고가 있었다. 보고에 의하면 큰 사고가 아니고 인명 피해도 전혀 없었다고 들었다. 석유공사가 바로 복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알 카에다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결론이 없다. 해당 지역 사람들이 이같은 사건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과거에도 (지방 세력에 의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알 카에다의 테러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서울 회의는 세계경제를 살리고 소규모 중소기업을 도우며,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1차 목표다.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에 의한 테러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북한 스스로도 세계 많은 정상이 모여서 세계 경제문제를 다루는 회의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물론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다.

-G20 서울회의 기간 중 승용차 2부제가 실시된다. 행사장 주변에 대한 검문검색과 교통 통제도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G20을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돼 다소 미안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역사적인 서울 G20에 대한 뜻을 함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조적이라고 생각한다. 감사드린다.
과거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강제적으로 자동차 2부제를 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성숙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2부제를 할 것이다. 시민의 협조를 구해 꼭 긴요하지 않으면 승용차 가지고 나오는 것을 자제하는 자율적 2부제를 지켜 달라.

또 한국노총 등 여러 단체에서 G20을 지지하는 발표를 했다. 물론 시위를 예고한 단체도 있다. 그러나 그 단체들도 G20 회의가 개최되는 취지를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세계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 단체들과의 목표와도 일치한다고 본다. 시위를 자제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G20의 역사적 의미와 좋은 기회를 인식해서 시위를 자제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

이번 G20 정상회의 의제로 개발의제가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으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남북간 개발격차 해소에 대한 영향 및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조건은?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아주 새로운 의제는 개발의제다. 개도국과 세계 빈국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문제다. 빈국이 성장해 수요를 창출하면 선진국에도 도움이 된다. 그것은 세계경제를 지속 성장시키고 균형적인 성장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그런 취지에서 마련됐다. G20 회의가 20개 국가의 이해만 반영하는 회의가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 경제, 선진국 뿐만 아니라 빈국과 개도국 경제를 다루는 것이 주요 의제가 돼야 G20 회의의 정당성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모든 나라 다니면서 G20 국가가 아닌 개도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과 만났을 때 이 의제를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과거에도 선진국이 원조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발의제는 단순 원조가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자생력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 경험, 노하우, 기술이전, 보건 문제가 중요하다. 식량자급을 위해 농업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등 잠재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그런 경험이 있다. 불과 3,40년 전 식량 원조를 받을 때 무상 원조만 받았으면 지금도 식량자급을 못했을 것이다. 그런 경험을 주자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행동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매년 평가해서 성과를 점검하게 될 것이다.

북한도 실질적 빈국 중의 하나다. 북한 체제가 국제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개발 의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과 같은 모델로 (세계 경제에) 참여하길 바란다. 조건만 갖추면 G20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개발의제 뿐만 아니라 남북간 직접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달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