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靑대포폰 의혹' 등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은 8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포함한 이른바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소속 의원 112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야 5당은 요구서에서 "△대포폰 게이트로 통칭되는 불법 민간인 사찰의 각종 의혹과 △사건의 무마 청탁 대가로 수뢰한 검찰의 그랜저 뇌물수수 의혹, △기업인들로부터 정기적 상납을 받는 등의 스폰서 검사 의혹 등 총체적 검찰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야 5당은 조사 범위로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 일체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의 훼손과 조사 포기 사건, 청와대에서 사건의 은폐를 위해 담당 주무관 등에게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지급한 사건 의혹 일체를 적시했다.

또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근무하던 정모 전 부장검사가 본인의 직속 부하가 수사하는 지인 김모씨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수수한 사건의 의혹 일체 △박기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공무원들의 불법자금·향응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 사건 일체를 조사 범위에 포함했다.

아울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과 검찰의 사건무마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수수한 뇌물 수수 의혹사건, 기업인한테 스폰서 명목으로 정기적인 상납을 받아온 검사 사건 등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추가했다.


야5당은 여야 동수의 위원 20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박희태 국회의장은 조만간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에 나서게 된다.

이에 앞서 야5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검찰의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관련 국회의원 압수수색과 노동조합 정치자금 관련 수사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야 5당은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한 박희태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귀남 법무장관 해임과 김준규 검찰총장 탄핵 소추도 제안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은 동의했지만 자유선진당이 "당 차원에서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또 야 4당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분리, 국회의원 후원금 개편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