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재무차관 3일째 회동…합의 진전 기대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가 10일 3일째 회동을 지속하며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할 선언문에 대한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인다.

G20 재무차관과 셰르파는 이날 중으로 '서울 정상 선언문' 초안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최종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글로벌 불균형 해법을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합의 시한 마련 등 일부 쟁점이 남아있지만 금융 규제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대부분의 사안은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G20 재무차관과 셰르파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을 이루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 문구를 최종 확정하고 금융규제 개혁 재확인과 더불어 기타 의제에 대한 협의를 대부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전날 서울 정상회의 전망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70~80% 정도가 이뤄졌다"고 밝히며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정상들이 무조건 차관 회의 내용을 승인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환율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선 막판까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상간 담판으로 뜻하지 않았던 합의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프레임워크))는 △시장결정적 환율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5개그룹별·국가별 정책대안 등이 핵심을 이룬다.

경주 G20 재무장관 합의사항인 '시장 결정적인 환율'을 통한 경쟁적 평가 절하 자제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 설정, 합의시한 등 내용면에서 갈등의 소지가 크다.

구체적 수치 합의가 어려워지자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나 흑자에 대해 조기 경보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러한 주장도 차관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 프레임워크 논의의 일환으로 5개그룹별·국가별 정책 권고도 나온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1단계로 지난 8월 말 합의한 국제통화기금(IMF) 대출 제도 개선에 이어 2단계로 IMF와 지역 안전망을 연계하는 부문이 집중 논의된다. 지역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도 많아 내년 파리 회의에서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개발 이슈는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대출 지원, 직업 교육 등 자립 성장을 위한 다년간 개도국 지원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