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용산참사' 농성자 5명 징역 4~5년 확정(상보)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0.11.11 11:54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과 철거민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37)씨를 비롯한 농성 주도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과 김모 전국철거민연합회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천모씨 등 5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농성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상고의 핵심 요지는 화재 원인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라며 "1·2심의 조사 증거 결과에 비춰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경찰의 진압 시기와 방법의 적절성과 유효성에 대한 아쉬움은 별개로 하고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한강로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과 김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천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과 김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천씨 등 5명에게는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농성을 했지만 불이 나기 전 체포된 조씨와 김씨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