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또 문턱서 고배…숨가빴던 2주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협의가 결국 결렬됐다.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협의가 진행돼지만 성사 턱밑에서 '쇠고기' 문제에 다시 한 번 발목을 잡혔다.

3년 반 동안 표류하던 양국의 FTA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린 지난 2일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 들어 수차례에 걸쳐 G20 서울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FTA 쟁점을 타결하겠다고 공언해 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드디어 본격적인 업무 개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지난달 30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 FTA에 대한 정부간 협의가 마무리됐으면 한다"는 뜻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신호를 시작으로 양국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돌입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한국으로 직접 날아왔다. 커틀러 대표보는 지난 4일부터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와 만나 실무협의에 착수했다.


지난 주말에는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한국을 찾았다. 커크 대표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쟁점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정상의 강한 의지 표명과 함께 실무진이 연쇄 회동을 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자 '사실상 타결했다'는 기사도 쏟아졌다. 언론을 포함한 정부 안팎에서는 G20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 타결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커졌다.

하지만 고지에 다 온 것처럼 보였던 양국간 협의는 '쇠고기' 문제가 등장하면서 난항에 부딪혔다.

한국은 처음부터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막바지 협의에서 현재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전면 확대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하면서 협의는 새 국면을 맞았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한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미국 역시 주장을 꺾지 않았다. 결국 양국 통상장관이 두 차례에 걸친 막바지 협의에서 견해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공'은 양국 정상에게 넘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모두 그간 한미 FTA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마지막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관측도 있었으나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회담 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급물살을 탔던 2주간의 쟁점협의는 다시 수면위로 가라앉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