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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 재정지원사업 통합·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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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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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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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너무 복잡…행정부담도 줄일 것"

정부의 초중고 재정지원 사업이 비슷한 사업끼리 통합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김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 체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개별 사업으로 추진돼 온 학력향상 중점학교 등 11개 사업이 '창의학교 지원사업(가칭)'으로 통합된다.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너무 복잡하고 종류도 다양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통합되지 않은 다른 재정지원 사업도 사업성과 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계화 작업이 이뤄진다.

교과부는 또 그동안 정부사업이 너무 하향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상향식 교육개혁을 위해 자율공모형 사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에서 올라온 참신한 교육개혁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재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부담 간소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공모에서 예산교부까지 행정 공정을 표준화 해 학교의 공문처리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재정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내달 중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대상 선정 및 예산교부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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