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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올해 안에 감세정책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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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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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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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올해 안에 감세정책 매듭지어야"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5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방안과 관련, "정기국회 회기 내에 세율 인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이 논란이 되는 세율인하 문제를 내년 국회까지 가져갈 경우 1년 내내 계층 간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정책은 예측성이 있어야 하고 특히 조세 정책은 기업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세율 인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세 최고세율은 그대로 가겠다는 안 대표의 입장은 환영하지만 현행 최고세율 구간 8800만원을 1억~1억2000만원으로 올리려면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8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올린 지 3년 밖에 안 됐는데 이 시점에 추가로 올릴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최고세율 과표구간인 8800만원은 1인당 GDP 대비 4배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며 "국내 소득세 최고세율은 부가세를 포함해 38.5%로 OECD 평균 41.5%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가 제시한 감세안에 대해 "미봉책일 뿐"이라며 "전면철회는 기본이고 한나라당이 '70% 복지국가'를 말하려면 재원 관련 구체적인 논의도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4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득세 부분은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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