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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보고 놀란' 재계, 세무조사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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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연광 진상현 서명훈 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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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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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이어 대기업 세무조사 소식 잇따라… "또 사정 차원이냐" 불안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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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대기업 '사정 바람'에 재계가 바짝 얼어붙었다. 검찰 수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기업 핵심 계열사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사정 차원'의 세무조사가 아니기를 기대하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국세청 및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K텔레콤 (312,000원 상승2500 0.8%)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과 사업적으로 연관이 있는 계열사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함께 이뤄지고 심층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까지 가세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 정기 세무조사 차원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계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SK텔레콤에 앞서 삼성에버랜드, LG유플러스, GS리테일 등에 대한 세무조사 소식도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A 대기업 관계자는 "기준을 종잡을 수 없으니 기업으로서는 좌불안석"이라며 "정기 세무조사라고 해도 기업들로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 대기업 관계자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세금을 정당하게 걷기 위해서 세무조사는 필요하지만 시기나 상황에 따라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적인 세무조사는 기업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기업들이 4년 마다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세무 당국이 본격적인 사정에 나섰다고 보기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사정 정국과 맞물려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몇몇 대기업들의 세무조사 소식만으로 세무 당국의 의도를 읽어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C 대기업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세무조사는 재벌 길들이기 차원보다는 최근 일련의 정기 세무조사들이 우연히 같은 시기 한꺼번에 알려지면서 증폭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공정 사회 구현 기조를 명확히 한 만큼 당분간 세무 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밖에 없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기업과 협력사들의 동반성장을 강조해온 만큼 세무조사도 대기업과 협력사들간의 관계를 바로 잡는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C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 정책 기조에 맞춰 세무당국도 보다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SK텔레콤 세무조사에 탈세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도 실체적인 진실은 좀 더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대기업 세무조사가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만 원칙대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내부적으론 좀더 엄정한 조사를 주문하고 있어 기업들이 체감하는 조사 강도는 과거보다 훨씬 세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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