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한·미·일 "北도발 대응 국제공조에 中 역할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한·미·일 3국은 이번 사태를 북한의 '계획적 도발'로 규정하고 중국이 향후 국제 공조 과정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대한민국 영토와 민간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며 계획된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양국 정상은 이 날 오전 11시30분(한국시각)부터 30분간 진행된 전화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양국이 공고한 협조 아래 24시간 긴밀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도발은 과거와 다르다"며 "일반 주민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이뤄졌고 북한이 최근 영변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발표한 후 저지른 도발이라는 점에서 철저히 계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서해에 파견할 계획을 설명하고 양국간 긴밀한 군사협조를 제안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수록 더욱 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고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기로 했다.

곧바로 이어진 한·일 정상간 전화 회담에서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천안함 사건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이은 연평도 폭격은 도발 행위"라며 "특히 이번 포격은 우발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공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분명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중국이 (연평도 도발에 따른) 대북관계에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나도 (중국측과) 통화하겠다"고 말했다.

간 총리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북한에 영향력을 줄 수 있게 중국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일본도 이 메시지를 중국에 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북한이 부인해왔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드러났고, 북한 스스로 민간인에 대해 도발한 것을 밝힌 만큼 중국도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한·미·일 정상이 '중국의 역할'을 언급한 것은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국제사회의 제재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천안함 사태 당시에도 중국의 미온적인 반응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북한 규탄'을 적시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중국은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공개 당시 신중한 입장을 취한 데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사태 전개에 관심을 표시한다"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전력 증강 및 북한의 국지도발시 교전수칙 수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제와 같은 국지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희원 안보특보로부터 포격 당시 및 이후 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밝히며 "서해 5개 도서에 군 대응 전력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5개 도서의 군 전력을 정밀하게 점검해 북한이 도발해올 경우에 대비한 신속한 보강조치를 취하라"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