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안정기금 2배 확대 노력, 獨 반대로 무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규모를 2배로 확대하려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노력이 독일의 반대로 무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현재 4400억유로인 EFSF의 규모를 2배로 늘리자는 EC의 움직임이, 독일 정부와의 견해 차이로 좌절됐다고 전했다.


WSJ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국채 불안 등 추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기금을 준비해놓아야 하는 것에 대한 EC와 독일 정부의 평가 차이가 이번 노력이 무산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최대 경제국이자 EFSF 최대 출자국인 독일의 지지 없인 기금의 규모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5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7500억유로의 구제금융 자금 조성계획을 마련했고 이 계획의 중심이 4400억유로 규모의 EFSF이다.

EC는 표면적으론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구제금융 가능성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한 EC 대변인은 이날 WSJ와의 인터뷰에서 EFSF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absolutely not true)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통한 EC 관계자들은 ECB가 EFSF 확대를 제안했지만 독일 정부의 반대로 이내 좌초됐다고 입을 모았다.

악셀 베버 독일 중앙은행 총재 겸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 역시 24일 필요하다면 유로존 국가들이 EFSF의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말로 EC 내부에서 구제금융 기금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독일 정부는 베버 총재의 발언 직후 발언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면서 EFSF의 기금 규모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이날 모든 것이 이전 합의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기금 확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스페인, 포르투갈은 현재 구제금융 논의가 진행 중인 아일랜드에 이어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이중 유로존 경제활동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규모는 나머지 국가들의 구제 비용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경우, EFSF의 자금 여력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EC가 기금의 규모를 2배로 늘리려 한 것도 추가 재원을 미리 확보, 위기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일랜드는 지난주 EFSF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EFSF에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것은 아일랜드가 처음이다. 그리스는 EFSF가 만들어지기 전인 지난 5월 EU와 IMF로부터 1100억유로를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