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4대강 사업계획 적법"…취소소송 기각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3일 경모씨 등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6129명이 "4대강 사업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주체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행정계획을 짤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에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 설립에 앞서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것 역시 부실의 정도가 사업계획을 취소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보의 설치와 준설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 사업계획이 위법하다는 소송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라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사업계획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소송인단 법률 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정책결정자의 자유를 우선했다"며 "증거들을 보완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인은 "기피신청을 했음에도 이날 선고를 한 것은 위법"이라며 "재판절차도 불공정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인단은 지난해 11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보호법 등을 위반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6월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경씨 등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한강살리기 사업 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정부에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며 소송인단이 낸 기피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