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통화정책 '느슨'→'신중'… 출구전략?

금융위기 이후 2년간 유지된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내년부터 바뀐다.

외견상 경기 부양을 위해 그동안 실시한 완화 정책에서 통상적 통화정책으로의 전환이다. 하지만 풀린 유동성을 다시 거둬들이는 사실상의 '출구전략'을 의미한다는 지적들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3일 후진타오 주석겸 당서기 주재 아래 내년 경제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신중한' 통화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거시조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정치국이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동시에 편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최고의사기구인 당 중앙정치국의 이러한 결정은 내년 시작되는 12차5개년 계획(十二五)에 반영될 전망이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경제의 둔화세가 우려되자 통화정책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혀 왔다. '느슨한' 통화는 경기 부양 등을 위한 일종의 양적 완화를 뜻해 왔다.

따라서 통화 기조가 '신중'으로 바뀌는 것은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과 인민은행은 지난10월 금리인상과 연이은 지급준비율 인상에도 불구, 그동안 느슨한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중국이 위기후 2년만에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는 것은 최근 당국의 부분적인 통제에도 가시지 않는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

중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은 4.4%를 기록했으며 일각에서는 11월 CPI 상승률이 5%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물가 목표치가 3%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경기는 과열양상이다.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 거품현상이 우려된다. 올해 4월 이후 당국의 엄격한 대출 제한 등으로 상승폭은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10월 현재 일부 대도시 부동산의 경우 여전히 9%대의 높은 상승세를 보인다.

중국 내부에서도 통화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고조돼 왔다. 리다오쿠이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지난 1일 "상대적으로 느슨한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자산버블을 막기 위해 추가적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세금 부과에 나서야 한다"며 "근본적 정책 방향 선회 없이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출구전략으로의 급격한 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추가적 금리 인상이 오늘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시장 전망을 고려해 보면 이는 금리인상을 비롯한 본격적인 긴축 시점이 오히려 내년으로 늦춰진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같은 전망이 나오며 통화 기조 변화 소식에 0.73%까지 떨어졌던 중국 증시 상하이 지수는 이후 낙폭을 줄여 전날보다 0.04%(1.18포인트) 하락한 2842.43으로 장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