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놓고 정면대립

박동희 MTN기자

< 앵커멘트 >
무상급식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모든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내년 예산안 심의 등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박동희 기잡니다.

< 리포트 >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시정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무상급식 조례안을 망국적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고 규정한 오 시장은 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시의회의 횡포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오세훈 / 서울시장
“제가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시의회는 계속해서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울 것이고, 이들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줄줄이 이어진다면 ‘재의행정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 시장은 또 "학교 주변 안전 강화와 서민 자녀를 대상으론 한 복지정책을 먼저 시행하기 위해선 무상급식 예산을 퍼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7백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33%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박양숙 / 서울시의원(민주당)
“오시장은 즉시 본회의에 출석해 시정질의에 응하라. 시의회 파행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

서울시와 시의회가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20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오는 15일까지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실무진 차원의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단 입장이지만 오 시장과 시의회 양측 모두 양보할 뜻이 없단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파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동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