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與 "환영 vs 野 "굴욕협상"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경제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굴욕협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한미FTA는 우리 경제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환영한다"며 "한미FTA는 경제의 90% 이상을 무역으로 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1/4이 넘는 큰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회의 장"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한미 간 협력과 동맹 관계도 경제적인 협력 강화를 계기로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추가협상은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 측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추어올렸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를 정치 이데올로기화지 말아야 한다"며 "여야는 국가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차 영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한미FTA가 2007년 6월 서명된 협정문과 같은 수준에 최소한 균형을 맞추어 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며 "만약 이번 재협상에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양보했거나 2007년 합의와 달리 균형을 상실했다면 그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차 대변인은 "대내적으로도 한미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과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보완대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균형이 되지 못한 한미FTA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건전한 한미 관계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한미 FTA재협상 결과를 철저하게 따져서 그 입장을 전할 것"이라며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접근 기회를 축소시킨 것은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