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정사회로 가는 길

'공정사회'가 세간의 화두로 등장했다. 어떻게 해야 공정사회에 도달할지에 관한 실천방안에 대해 필자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을 통해 더 한층 발전된 공정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 교육은 공정사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동체에 도덕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들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가 없음을 강조했다.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나 각종 사회 미디어매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막중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들은 자신들이 노동을 파는 노동자로 급료를 받고 산다는 의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스승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올바른 사회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선 올바른 법과 제도, 정치, 행정 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

과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돌았는데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은 법과 규칙을 어겨도 풀려나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은 풀려나지 못한다는 불공정사회의 일면을 풍자한 것이다.

셋째, 올바른 평판과 보상, 비난과 불명예를 안겨줄 제도가 형성돼야 한다. 공정사회시스템 속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공정사회는 형성될 수 없다. 법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도덕적 징벌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는 공정한 사회기관이나 미디어 등의 문화·사회제도가 이를 수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려는 동기는 좋은 평판을 얻거나 보상 때문이라고 했다.

넷째, 실천을 통해 더 발전된 공정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정의로운 공정사회를 이룰 수 없다고 보았다. 롤스는 관직이나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공개돼야 하며 능력에 따라서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정의라고 했다.

개인이나 집단도 공정사회를 실천해야 한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대접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천의 황금률이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악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도와주려는 행동도 필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 생각하고 행동해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실천도 중요하다.

기업의 경우 역지사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960여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응답자의 약 83%가 체감경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러한 때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서 원가절감과 기술고급화로 보답해야 한다.

플라톤이 강조했듯이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절제와 겸양의 미덕을 실천하며 그 신분에 맞는 도덕적 책무를 다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자가 없는 사회,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는 자가 없는 사회, 돈이 없어서 의무교육도 마치지 못하는 학생이 없는 사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기업 때문에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도산하는 기업이 없는 사회 등이 공정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