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유족연금 지급청구 소송 승소 확정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남성과 처제의 '15년 사랑'을 대법원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 취소 소송에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를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언니는 국립대학 교수였던 B씨와 결혼해 살다가 1992년 사망했다. 그 뒤 A씨는 집안일을 돕기 위해 형부의 집을 드나들다 15년간 함께 살았다.
이후 B씨가 죽자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민법상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송사가 진행됐다.
이에 1·2심은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금지해야 할 공익상 이유보다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 2010.12.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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