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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해진 재수사 요구 못 들어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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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민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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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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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해진 재수사 요구 못 들어줘...왜?
탤런트 박해진(27)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건을 재수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달 박해진의 병역비리 혐의를 조사했던 서울 수서경찰서 지능수사팀 관계자는 7일 "박해진의 병역비리와 관련한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재수사는 불가능하다. 박해진 측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정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다만 "진정서 내용을 보고 박해진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로 부를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박해진이 요구한 '경찰 수사자료 공개요청'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한 것도 없는데 무슨 자료공개냐?"며 "경찰에는 공개할만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제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가 '박해진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라고 신고한 것이 아니라 '의혹이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때문에 제보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해진이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대구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은 "박해진처럼 유사한 사례로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군면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병무청에 자료를 요청해둔 상태다"고 밝혔다.

"아직까진 새로운 내용이 밝혀진 것은 없으나 만약 자료가 나온다면 뇌물을 주고받았는지, 브로커가 개입됐는지 수사를 할 것이다"이라며 경찰은 수작업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이 재수사 불가능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해진의 법률 대리인 측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박해진은 지난 2004년 군면제 과정에서 고의로 병역기피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가정불화로 우울증이 있어 정당하게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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