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이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의무경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모씨의 어머니가 경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의 자살은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자유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한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4년 6월 입대한 한씨는 같은 해 7월 강원 화천경찰서에 배치돼 112타격대원으로 복무하다 한 달 뒤 경찰서 내 주차장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씨의 어미니는 "아들이 자살한 것은 신병훈련 중 발병한 우울증이 자대배치 후 악화됐기 때문"이라며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연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된 이상 한씨의 자살은 자유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씨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 2010.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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