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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복지국가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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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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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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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이 내년도 예산 처리 과정에서 복지예산 증가액이 최저라고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약 30%에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3% 정도가 교육비, 다음이 국방비"라면서 "급속하게 복지정책을 씀으로써 복지정책에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적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데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아직 많다. 수혜자 입장에선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주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보육비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아주 부자들 빼고는 이제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며 "또 특수학교, 마이스터고에 가는 학생들이 비교적 어려운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학비를 전액 대주는 것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복지로서 내년 5% 경제 성장을 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면서 "우리가 고성장을 해야 하고 물가도 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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