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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우석 미방영 방송테이프 공개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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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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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2.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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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송 공개거부는 정당"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황우석 박사의 지지자 정모씨가 "황 박사와 관련된 KBS 추적60분의 취재 내용이 담긴 미공개 방송용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KBS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지만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 가운데 KBS가 공개를 거부하지 않은 것은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KBS가 공개하지 않은 정보들을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KBS를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시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등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의 지지자인 정씨는 2006년 KBS 추적60분 제작진이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새튼 교수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의혹 등을 취재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편을 제작하고도 방영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테이프를 공개해야 한다"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비슷한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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